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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7조의2(증거목록) 제27조의2(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