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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 자(이하 이 절에서 "중재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