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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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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