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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24.1.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①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① 법 제20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2건

제7조(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창업기업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