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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