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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5.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제85조(면허취소 등) …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3.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7.28, 2018.4.10, 2024.12.31> 1. 운송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 제37조(권한의 위임) …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법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