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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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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