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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01조(중간판결) 제201조(중간판결) ①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 ②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7조(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기록을 보내기 전에 이루어진 소의 취하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