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5건
제15조(시공 감리 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7, 2013.3.23, 2025.10.1>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
제17조의5(상세기준)
…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15조제7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4.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
제44조(수수료 등)
… 자 1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제6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7조제…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3.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의2. 제17조의4제5항…
제51조(벌칙)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ㆍ관리를 한 시공자 3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4.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4건
제50조(중간검사)
제50조(중간검사)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에…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 및 방오시스템검사(이하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력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 선…
어선법 법률 · 6건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제21조(어선의 검사)
…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제2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 2.…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5건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
제16조(검사 등)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고압가스제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제22조의2(상세기준)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7. 제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9.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
제34조(수수료 등)
…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ㆍ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6조(업무의 위탁)
…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5. 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