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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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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