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② 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준법감시인의 요건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54조(과태료)
…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3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준일 직전 2년 동안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과정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를 면제한…
제40조(투자보고서)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임면(任免) 현황 12. 그 밖에 자산 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내부통제기준)
…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 절차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감독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
제46조(준법감시인)
제46조(준법감시인)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3.3.23, 2022.8.9, 2024.2.13, 2025.12.30>…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사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43조(이사회)
…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6의2.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7.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18>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3. 내부감…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4.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업무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해당 투자일임재산이 제182조제2항에 따른 대차거래의 중개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는지 여부 나. 그 대차거래…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은행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것 4.…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준법감시인(「보험업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것 4…
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신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