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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5조(선수금) …금을 납부한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공…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① 시행자는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로 지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4조(준공 전 사용허가) 제34조(준공 전 사용허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준공확인) …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준공확인)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