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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다.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6>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경우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 제44조(해산) …립 후 18개월(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준공검사 등)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3조(준공검사 등) 제53조(준공검사 등)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 1건

제13조(준공검사 등) 제13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