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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전파법 법률 · 2건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및 제18조의2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13, 2013.3.23, 2017.7.26, 2025.10.1>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