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4의5.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선설비"란 전파를…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의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