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법률 · 5건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정 2013.3.23, 2017.7.26>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 경우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이나 제3항…
제77조(청문)
….22, 2017.7.26, 2025.10.1> 1.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