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2.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帶域)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
제9조(주파수분배)
제9조(주파수분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이용자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무선설비를 사…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①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