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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등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4.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 제6조의6(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 신고서(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자료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자료 및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자료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자료의 제공) …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 7.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의 등기기록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