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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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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