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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제4조의11(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①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제4조의5(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 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