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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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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법 제3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채무자가 주택저당채권을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택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