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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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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