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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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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거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제10조(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