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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