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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