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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① 법 제4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② 법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