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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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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 1건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