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①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③회생절…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제194조(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제194조(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변경되는 권리를 명시하고, 변경 후의 권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2조(권리의 변경)
…리의 변경)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②「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