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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법
법률 · 1건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
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 ①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소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경우 회사에 대한 「상법」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