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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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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