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9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를 하…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① 법 제165조의12제9항에서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6.…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자에 의한 신주인수권ㆍ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8.27> 1. 주식배당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4. 자본의 감소 ⑦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②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말한다. 1. 제198조제1…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이전 또는 처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