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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상법 법률 · 1건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①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9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 및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상법」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訴)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