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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7, 201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