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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