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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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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16조(주민의 자격)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22조(주민소송) …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