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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수량ㆍ비탈면의 성상(性狀)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