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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 2건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2조(주류의 범위)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주류의 규격 등) 제3조(주류의 규격 등) 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반입장소 6. 반입자의 인적사항 7. 반출예정 연월일 8. 반입증명서의 제…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위치ㆍ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ㆍ사유 및 멸실 주류의 처리방법 6. 반입증명서제출기한 …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2.15>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 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9.… 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 상당액 4. 환입ㆍ폐기 사유 5. 반출ㆍ수입 연월일 및 환입ㆍ폐기 … 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3. 반출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 연월… 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 연월일 6. 수출항ㆍ수입지 또는 납품처ㆍ납품지 7. 수출주…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구입할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용량ㆍ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구입처 및 구입일자 6.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신고확인증을 받은 연월일 ② 제1항에… 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반출 연월일 6. 주세 상당액 ②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