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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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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주거지원 등)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