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는 시설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020.8.18, 2024.12.3>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제44조(임대료)
…020.8.18, 2024.12.3>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