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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거기본법 법률 · 1건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