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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주거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