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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