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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