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7건
제80조(상표원부)
… <개정 2025.10.1> 1. 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려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8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