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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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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사업주체는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공사의 세부 하자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