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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