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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 불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의 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2017.2.8>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및 제117조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본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된 사안 중 집단분쟁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의 당사자에 대한 조정의 절차 중 합의 권고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49조(집단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

소비자기본법 법률 · 2건

제31조(자율적 분쟁조정) …로 본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구성 및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제34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구조조정의 절차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4. 사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방송법 법률 · 1건

제91조의4(조정절차)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