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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② 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천법 법률 · 1건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1. 분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