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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

하천법 법률 · 1건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

방송법 법률 · 1건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