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민사조정법 법률 · 3건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서 중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